■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한덕수 전 총리.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어젯밤 구치소가 아닌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법원은 어젯밤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각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결정 뒤정장차림에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뚜벅뚜벅 서울 구치소를 나서는 한 전 총리 모습인데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도묵묵부답.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법적 평가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된다는 관점에서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는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다시 꺼냈는데요. 먼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습니까?
[김만흠]
저도 대체로 예상하는 쪽이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인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크고 증거인멸할 여지가 크지 않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6개 혐의라고 했지만 사실상 정확하게는 3가지 안건이죠. 하나는 내란 관련 이른바 방조 혐의. 국무회의하고 또 여권의 인사들과 통화했느냐 관련 문제고 또 하나는 본인의 회의록 관련 선포문을 소지했느냐 문제 관련 허위 증언 부분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사후에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했다 폐기했던 문제. 이게 4가지 안건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셋 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 국무회의를 과연 계엄에 책임이 있는 모임으로 보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심의기구에 불과하느냐 다툼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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